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8회신일 1986.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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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3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金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하여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뒤 외국인 투자자의 철수로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8 (<time datetime="1986-03-13">1986.03.13</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2)
원 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