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51
분쇄한 사과는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나?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6.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와 껍질을 제거해 분쇄한 사과가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물품을 직접 음용할 수 있다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천연과실음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1,752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53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754
사업연도 변경 시 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31,755
여러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56
출양한 아들의 아들도 직계비속인가? 본인의 아들이 출양(出養)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 출양한 아들의 아들과는 직계존비속임
상속증여세 - 198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아들이 출양하여 낳은 아들이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본인과 출양한 아들의 아들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131,757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추가공제가 있나?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758
지목이 대지여도 사실상 농지이면 면제되나?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59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60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종전 진정서 회신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131,761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75.1.1부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부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31,762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63
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8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764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1,765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06, 1984.06.18이다.
131,766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67
상속세 담보 보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방위세·연부연납 이자세액 합계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제공하는 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68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국제조세 - 198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구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131,769
임차 자산 사용 기업도 중소기업 통합인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8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자산을 임차해 사업용으로 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통합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에는 통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70
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31,771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1,772
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 대한체육회 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 공식휘장 사용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소보증 미달액은 계약 종료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종료일 현재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131,773
승계한 특별회계의 영업권 계상은 타당한가? 신규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 법인이 승계한 특별회계와 관련한 영업권 계상의 타당성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 계상은 타당하다.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131,774
법인설립 후 양수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 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함
법인세 - 198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삼아 지수 증가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775
제조회사 간 공병보증금 차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회사들이 공병을 교환하고 받는 보증금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교환 차액으로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타 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이다.
131,776
신축건물 보일러 부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보일러 부품과 인건비의 고정자산 과목분류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777
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78
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1,779
개별 운전기사 주유의 실거래자는 누구인가? 주유소 경영 사업자인데 운수회사와 아무런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를 하고 즉시 현금을 수입한 후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만약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한 경우 실거래자는 구체적 거래사실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거래의 실거래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실거래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31,780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81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82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등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을 알리며 명칭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지의 관련 공고용역은 면제된다. 질의의 기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83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84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6.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을 때 증여 관련 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동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85
독서능력개발연구회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으며 법인등기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법인등기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86
외국군함에 공급한 석유류는 수출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 공급은 수출면세에 해당한다.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1,787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788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789
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90
특별상각은 의제상각 대상에 포함되는가?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791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사항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92
질의 대상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드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93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처분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794
운수사업용 차량도 투자준비금 대상 자산인가?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해당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95
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비 지급 시 거래증빙 없이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비규정상 금액의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증빙을 갖출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한다.
131,796
수용 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예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1,797
원양공모선의 어묵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가공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131,798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99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믹서트럭은 고정자산이며, 내용년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800
시험연구소 수입 기기는 기계장치인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가 수입한 기기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실질용도에 따라 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