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4회신일 1986.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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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3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비영리법인의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와 업태 구분을 물었다.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정관이나 규칙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한다. 해당 판매는 소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사업에 대한 업태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제2호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서울특별시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판매사업의 업태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4 (<time datetime="1986-03-13">1986.03.13</time> 회신),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8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및 업태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