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지와 소매점 소재지가 같으면 한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3회신일 1986.03.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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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대지와 소매점 소재지가 같으면 한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7

두 소재지가 동일하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업 대지와 소매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을 때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두 소재지가 동일하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대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소매업 사업장 소재지의 동일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3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임대 대지와 소매점 소재지가 같으면 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6)
원 제목: 사업장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