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53회신일 1986.03.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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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5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219, 1984.12.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4219, 1984.12.23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특정지역 적용 시기

회답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1264-4219, 1984.12.23)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421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3 (<time datetime="1986-03-15">1986.03.15</time> 회신),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8)
원 제목: 신축주택 중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