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 한 재산압류는 위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1회신일 1986.03.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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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지서 없이 한 재산압류는 위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5

해당 압류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압류해제 요구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납세고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압류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압류해제 요구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진정인은 납세고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이 재산을 압류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압류가 위법하다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임

본문(원문)

귀하의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귀하는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압류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이므로 압류해제를 요구한다는 진정 내용을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구1226 심판결정
1998.07.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89서2115 심판결정
1990.01.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89중1612 심판결정
1989.11.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1 (<time datetime="1986-03-15">1986.03.15</time> 회신), "고지서 없이 한 재산압류는 위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1)
원 제목: 재산의 압류처분에 합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