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01
본사가 낸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를 때 부동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과 서울영업소 및 다른 소재지의 본사가 관련된 경우이다.
131,702
건물만 매각한 뒤 남은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을 매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만 매각한 경우 남은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03
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금 확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04
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705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31,706
관광호텔 가구 면세반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기타 - 198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에 가구를 반출하고 특례에 따라 면세받을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월분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 첨부해 제출한다.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707
카메라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8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비디오 카메라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렌즈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 아니나 특정한 범용성 또는 용도를 갖추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영사기·촬영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조건에 포함된다.
131,708
호텔용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8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709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햄거버류는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10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711
휘장 사용권을 받고 기증한 운동기구는 과세되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올림픽 휘장 및 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운동기구의 공급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휘장과 마크 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운동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조건부 공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12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13
협의분할 지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지분과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1,714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15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은 시가에 해당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8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16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17
투자·경영고문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투자고문 및 경영고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고문과 경영고문 등의 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18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719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20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1,721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31,722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23
수입한 동물 정액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ㆍ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131,724
고단백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두분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725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26
법 개정 전 인가받은 외투기업의 감면 기준은? 개정 외자도입법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조세특례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과 추징 기준을 물었다.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131,727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한다.
131,728
해태 가공수수료 수익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목은 해태 건조이지만 원초를 가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임이 전제된다.
131,729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계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131,730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도 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1,731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제로 두 사업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32
가정용이 아닌 대형 공기청정기도 과세되나?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기타 - 198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형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조·판매회사의 관계가 규정에 해당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733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34
직장상조회 자판기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소득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하며 개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131,735
양도담보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그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증여받은 양도담보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36
출하·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지급하는 출하·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하자·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전약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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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 제4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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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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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의 분납기한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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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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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묘지의 분묘조성비는 손금인가? 공원묘지 조성하여 판매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조성된 공원묘지를 판매할 때 대응하는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한 묘지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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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실제 귀속자가 부담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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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의 수전·변전·배전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내용년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업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변전·배전설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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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68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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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함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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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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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4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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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용 갱도 굴진비를 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새로운 광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닌 이미 탐광된 관산의 관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채광원가성비용으로 광업투자존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탐광된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갱도 굴진비를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단순 채광을 위한 갱도 굴진은 채광원가성 비용이므로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굴진 목적 등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새로운 탐광이나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진이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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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