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2. 최신 회답1986.05.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679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1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62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