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70회신일 1986.03.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7

토지 양도시점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 시 건축물이 정착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시점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66,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6, 1984.01.1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점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66(1984.01.1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6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0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