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용 로다는 기계장치 설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7회신일 1986.03.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산용 로다는 기계장치 설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2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를 물었다.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로다는 광산용 중기의 일종이다.

질의요지

광산용 중기이 일종인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로다(Loder)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7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광산용 로다는 기계장치 설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3)
원 제목: 로다(Loder)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기계장치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