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생긴 전 소유자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63회신일 1986.03.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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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생긴 전 소유자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8

회신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체납액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63 (<time datetime="1986-03-18">1986.03.18</time> 회신), "양도 후 생긴 전 소유자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4)
원 제목: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