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01회신일 1986.04.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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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6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1 (<time datetime="1986-04-16">1986.04.16</time> 회신),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7)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