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51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누는 뜻은 아니다.
131,65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31,653
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량운반구 5,500,000원을 차변에, 당좌예금 5,5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한다.
131,654
인체용이 아닌 방향성 스프레이도 향수인가? 하이네 내츄럴 스프레이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86.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방향성 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상 향수인지 물었다.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655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대비용등을 계약에 의해 구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되나 위약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1,656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57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양도하면 상가는 과세되나?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축물에 있는 상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부분의 연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58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59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세가 붙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33, 1985.03.19. 질의회신문이다.
131,660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 주택이면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661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월 말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고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62
비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댓가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재산 무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양도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63
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교육세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131,664
유원지 매표소는 별도 사업장인가?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남이섬 유원지를 관할하는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매표소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남이섬 유원지 관할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31,665
수정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사업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시 적립하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의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당해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하는
조세특례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묻는다. 해당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131,666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67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면 과세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68
법인 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나?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이나 또는 존속법인에 대한 합병차익의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합병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또는 존속법인의 합병차익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5-10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31,669
면제신청서만 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시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만 작성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31,670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131,671
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콘베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석 채굴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치목적과 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72
준비금 한도 계산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란 기 계상된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673
공매 중 근저당권자가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기타 국세징수법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공매 중 근저당권자가 공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674
외국 선박 청소용역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해외항만사업 등록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외국 선박에 청소·도장 용역을 제공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항만사업 등록자가 외국항만이나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으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에도 별도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75
공장 지방이전 소요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76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도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양수법인에 승계되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투자공제와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77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경우이다.
131,678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31,679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80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81
합병 후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31,682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동일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83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1,68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85
당기순손실이 있을 때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자기자본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하였으므로 계산된 금액 (50억＋30억)－(-40억)=120억원이 자기자본 총액임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자본금과 잉여금에 당기순손실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하다. 자본금 50억원과 잉여금 30억원의 합계에서 당기순손실 -40억원을 공제한 계산에 따른다.
131,686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별도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은 영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물품판매·수선용역·예금이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타사 물품판매는 수입업에 해당하고 별도 수선용역에는 기타 수선업의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131,687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1,688
국내산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숯이나 수입한 숯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내산 숯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1,689
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90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발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회원명부 발간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이다.
131,691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92
사업연도 중 자산 거래의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월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2593, 1982.08.02이다.
131,693
기술자 숙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 숙소용 건물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694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8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695
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96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97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1,698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699
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의 판단 그 쌍방관계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1,700
올림픽 휘장 사용대가 물품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과 마크 사용권의 대가로 무상 공급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공급하면 공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한다. 한 사업연도에 공급을 마치고 계속 사용하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