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01
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 실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131,602
지자체와 토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음이 명백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한다.
131,603
직계존비속 간 법원 경매도 증여로 보나?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04
주류제조면허나 공유지분을 공매로 취득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8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공매 가능 여부와 공유지분 일부의 공매 취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공유지분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일부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05
제3취득자가 건축하면 토지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최초 취득자가 아닌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한다.
131,606
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131,607
무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608
공동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여러 필지 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609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해 받는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사 참가비는 정관에 따른 행사비용 징수여야 하고 비회원사 대가는 전시회 출품주선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1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1,611
포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포괄적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131,612
합병 후 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공유지분별로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도록 했다.
131,613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청산하면 증여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 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614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615
오피스텔 건설·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분양건물 및 법인소득에 각각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131,616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차업체에 부과한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은 증차 허가를 받은 업체에 증차 대당 500,000원씩 징수되었다.
131,617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유지 요건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기타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과 유지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 취득할 수 있고 2주조년도간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단순 수입허가 또는 알선·중개를 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131,618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19
원재료를 주고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함
기타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제공해 다른 사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제조활동 없이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131,62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21
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원 후원경비가 손금 인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아원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1264.21-1098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622
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나?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기타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영수퍼 내에는 연쇄점을 개설할 수 없지만 별도 장소로 인정되면 가능하다. 동일 주소나 건물이어도 지분·자금·종업원·수익 귀속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131,623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624
기부 시점에 소득이 없어도 연도 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기부금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함
조세특례 - 198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 당시 소득이 부족했지만 사업연도 말까지 충분한 소득이 생긴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25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26
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용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 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소중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31,627
공익성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인가?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의 손금 용인시기 등을 물었다.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된다. 기금의 용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628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종중을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29
회사가 낸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사 부담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31,630
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을 재용선하고 받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해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료를 받는 경우이다.
131,631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32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33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634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금액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35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신설법인으로서 경인쇄(공판, 프린트, 명함)부분인 소규모 인쇄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로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인쇄사업자가 비사업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636
세적 전출로 이중 납부하면 어디서 환급받나? 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기타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적 전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관할을 물었다.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적 전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131,637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인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38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39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4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41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교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1,642
건물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면 철거 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643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1,644
채권이자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세율에 관계없이 10/100 으로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 비율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과 관계없이 10/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45
증여재산 반환 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1983.01.0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는
상속증여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078, 1983.12.06이다.
131,646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47
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은 면세되나? 제조자가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음
기타 - 1986.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가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해 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제출기한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648
지정기부금 환입액은 법인세 대상인가? 환입된 기금출연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환입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수입은 과세된다. 원금 성격의 기금 출연액과 이자수입 해당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131,649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50
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호부터 별표2호까지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