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묘지의 분묘조성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7회신일 1986.04.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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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5

판매한 묘지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만 조성된 공원묘지를 판매할 때 대응하는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한 묘지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묘지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한다.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원묘지 조성하여 판매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묘지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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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7 (<time datetime="1986-04-15">1986.04.15</time> 회신), "판매 묘지의 분묘조성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8)
원 제목: 묘지분양 수입금액에 따른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