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9회신일 1986.04.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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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5

해당 설비의 내용년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업의 수전·변전·배전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내용년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업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변전·배전설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업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업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회답

광업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9 (<time datetime="1986-04-15">1986.04.15</time> 회신), "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9)
원 제목: 광산업의 변전 ・수배전시설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