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51
미강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첨부 사례는 부가1265.1-1138, 1984.06.11이다.
131,552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131,553
재경정 환급에도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나?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바,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함
기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131,554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책임 범위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수인(數人)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
상속증여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31,555
아파트 개발지구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산출은 관련 토지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1,556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131,557
개정령 전 개업한 기술용역업자도 감면되나?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조세특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 개시 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131,558
거래실적별 판촉장려금은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촉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1,559
개인과 공동으로 토사석 채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성격 및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와 손익분배방법 등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업을 개인과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조합의 성격,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여부와 손익분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31,560
조합·협회 입회비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입회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처리내용 대신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78, 1985.05.08을 제시했다.
131,561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62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63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64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한다.
131,56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부인 계산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인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131,566
칡분말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칡 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칡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조세혜택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567
채무를 공제한 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기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채무를 공제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채무 공제 전 당초 주식 양도가액이다. 주권·지분의 양도가액 자체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131,568
장애인이 쓰는 자동변속 승용차도 과세되나?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는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는 회답이다.
131,569
주문 도시락 판매는 음식점업인가요?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시락 제조·판매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570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31,571
오렌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오렛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렌지맛 분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렌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1,572
시험용 기자재 구입비도 기술개발비인가? 시험용기자재인 실험기구 및 장치 등의 구입비용은 기술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용 기자재인 실험기구와 장치의 구입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구입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1,573
수출손실준비금의 기준소득과 수입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함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기준 소득금액과 수입이자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준 소득금액은 준비금 환입·설정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이다. 수출사업 법인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74
수입 백신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방역용 동물 의약품 백신의 국내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백신이 방역용 동물 의약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1,575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소득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은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31,576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으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조리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31,577
생강즙 함유 벌꿀음료는 어떤 과세물품인가?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즙·당근즙·대추를 함유한 벌꿀음료가 기호음료인지 천연과실음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벌꿀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생강즙 1.2%, 당근즙 7.8%, 대추 2.1%를 함유한 제품을 전제로 한다.
131,578
포괄양수한 사원주택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사업양수도를 장부가액대로 한 경우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원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원주택의 사업양수도 후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장부가액 양수도라면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이다. 월급여액 400,000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만 공제된다.
131,579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580
누락한 보험차익을 다음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확정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험차익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없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31,581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앞서 회신한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582
면세승인 없이 출고한 맥주도 주세가 면제되는가?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맥주의 출고와 운반차량 교체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운반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실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583
고열스팀으로 익힌 돼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을 제거하고 고열스팀으로 익힌 돼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물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를 뼈와 살로 분해해 지방을 제거한 뒤 봉합하고 원형 그대로 익힌 경우이다.
131,584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585
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도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외부 지역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86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87
기술도입료는 과학기술정보 경비인가? 기술도입료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료가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도입료는 해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정한 과학기술정보획득 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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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팔면 시공일은 언제인가?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에서 신설공장을 시공 후 동 공장을 준공하기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상 시공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대도시 밖에서 신공장을 시공한 뒤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을 시공일로 본다. 이 시공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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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급가액이 생긴 뒤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에는 개인 1/100·법인 2/100, 미신고납부액에는 1/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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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 - 198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사항이나 반품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사업양수자가 자기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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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촉기한 경과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없다. 법정 요건을 결한 징수유예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592
제3자가 건축한 토지지분도 양도세를 환급하나?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자가 아닌 제3의 공유자가 건축한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토지 취득자가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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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내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하면 확정결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594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며 감면에는 등록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595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326(1985.11.07.)이다.
131,596
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낙도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하려고 발전기를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전기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1,597
광산시설 임대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가 조광권과 광산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해당 광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98
해당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전환되는가? 과세유형 전환시기가 1996.1.1부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과세유형의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96년 1월 1일부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99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인정하였음
법인세 - 198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사업년도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를 다룬 문서다. 재무부장관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했다는 통보 내용이다. 그 인정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참고하도록 알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00
해외 송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자가 보낸 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거주자의 송금 자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 송금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래 형태가 판단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