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01
주택상속공제와 승계 부채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부채공제는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상속증여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택 지분과 승계 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지분 상당액은 다른 규정의 공제액과 합해 4천만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승계 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31,502
서예가가 표구해 공급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인가?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작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한 뒤 공급한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작품은 법령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예술창작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0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04
신탁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상속증여세 - 1986.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05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잔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경우이다.
131,506
임대차 명의만 배우자로 하면 증여인가?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계약 명의를 부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보증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 기재라면 과세문제가 없다.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507
국내산 녹용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단순 건조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채 단순 건조한 녹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2629, 1982.10.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1,508
다른 주택 취득 후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09
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시간 이상 사용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이 제시되었다.
131,510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약정이자를 수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11
양도일에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512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의 기타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513
1년 거주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8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유사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가 제시되었다.
131,514
오래된 국세와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매대금 배분에서 국세와 소액보증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에는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관련 우선변제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31,515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상속증여세 주세사무처리규정 1986.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 제한과 상속·증여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를 묻는다.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유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공매하고 영업권 가액은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제조면허는 공매할 수 없으며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또는 부수이면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16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17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18
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제조를 위해 반제품을 반출하거나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보내는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미승인 상태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면 교부해야 한다.
131,519
허가받은 옥외 방제소독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옥내・외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옥외 방제소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았다면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
131,520
미성년 아들의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미성년 아들과 부친 중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아들에게 귀속되면 아들을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과세한다. 실제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1,521
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131,522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한다.
131,523
신축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추가 질의사항을 물었다. 상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며, 질의 2는 판단이 곤란하다. 상가 각 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131,524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131,525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사 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금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 전제로 한다.
131,526
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용달차의 1일 수입금액 대신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1일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131,527
형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소유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거나 처분 후 다른 주택을 동생 명의로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1,528
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131,529
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로 보지 않는다.
131,530
자동안내방송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자동안내방송장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안내방송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자동안내방송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1,531
증여세액이 상속세액을 넘으면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
상속증여세 - 1986.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32
비정기적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33
향우회 부동산 명의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우회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31,534
투기 특정지역은 어떤 경우 해지할 수 있나요?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특정지역의 배율·가액 및 투기지역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131,535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제비용으로서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550, 1982.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1,536
본점이 직접 송금한 연락사무소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37
시민공원 조성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설과 관련해 지급한 시민공원 조성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시민공원 조성금 지급이 골프장 개설 내인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1,538
채무변제로 상속농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131,539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61, 1986.01.27이다.
131,540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541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계상한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를 1년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42
8년 경작 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543
계속 가동한 공장의 판단 기준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544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 1986.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채권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45
기존 전문기술용역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조세특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사업연도 이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131,546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도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송금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본점이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547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할 상속세액은 당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 1986.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와 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와 가산세는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48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1,549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50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