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701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02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03
사업용 자산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평균 순자산 가액과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9,704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가공대가는 압류할 수 있는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용역대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래 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705
공동면허의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음은 무엇인가?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기타 - 198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면허에 관해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공급 차질이나 주세 체납 발생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만으로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없다.
129,706
결손금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8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707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법인세 - 198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29,708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09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적용비율은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10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11
채권 회수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이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저당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회수로 취득한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권회수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에도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712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 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129,713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714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구성하는 잉여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15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법인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한다.
129,716
페이로다 등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의 (3)중 견인차 기타의 것(내용년수 5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내용년수는 5년이다.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견인차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17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18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29,719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720
이사요건 위반 시 증여세 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이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9,721
1986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과 보유분 전체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22
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23
국내 매입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농산물의 국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129,724
상속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포기 효과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25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26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727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고 조합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129,728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29
기업어음 할인액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시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 전에 어음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29,730
종중 주택의 명의자도 개인 주택으로 보나?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표자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재된 종중 주택이 대표자 개인의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이라면 명의자인 대표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다. 대표자가 소유ㆍ거주하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31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32
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교환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 사실상 교환과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29,733
신축 상가의 법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법인 자산으로 취득할 때 취득원가 계산법을 물었다. 법인소유건물의 취득원가는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두 계산방법 모두 총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29,734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와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86-45호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735
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736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대손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37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738
매립공사 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허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739
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 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29,740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741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8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42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에는 전산설비 정보와 예상 발행매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29,743
추가 융자 문서의 인지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조세특례 - 198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융자로 별도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면제와 면제한도액을 물었다. 별도 문서는 당초 문서와 독립적으로 표기금액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44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45
회수 못 한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법인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에도 받지 못한 횡령금 지연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횡령인이 행방불명·무재산이어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이다.
129,746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129,747
기불입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한 보험료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
법인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기불입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불입 보험료는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누계액으로 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회사의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9,748
택지 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농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 작업 중인 공부상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땅고르기가 이루어져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8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749
골프회원권 반납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
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별도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는 양도소득이다. 발행회사에 돌려주는 원인이 위약·해약인지 별도 양도계약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129,750
공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명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계산한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에서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