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01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502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0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확인해야 한다.
129,504
특별조치법상 증여취득은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8, 1986.01.1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9,505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506
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2355를 첨부하였다.
129,507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508
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가 없으면 과세된다.
129,509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10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공급시기는 실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29,511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512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13
착오 납부한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착오로 납부한 법인세등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129,514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515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조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이다.
129,51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 토지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17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를 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영리법인은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129,518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자산·부채 양수대가 외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여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용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19
양도자의 친지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향・동창・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 양도자의 친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927(1984.12.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20
학생 등·하교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학생 통학을 위해 공급한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29,521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같은 법인에 촉탁으로 재채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522
도시가스 가정관 공사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가? 이는 후일에 가스공급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지 투입되고 대응하는 수입이 없는 공사비는 선급공사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주택의 도시가스 가정관공사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에는 자산 계상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523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9,52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9,525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26
아버지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 흐름과 아들의 재산·연령·소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129,527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에 양도세가 붙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9,528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29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530
준공 후 3개월 내 환급신청을 못 하면 구제되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타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준공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과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별도의 구제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531
취소된 증여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환급하는 증여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가산한다.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다.
129,532
현지화폐 차입·상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차입하여 현지에서 사용하고 동 화폐로 상환하는 채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17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같은 화폐로 상환하는 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외에서 차입·사용·상환이 모두 현지화폐로 이루어지는 채무이다.
129,533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 86-45(1986.12.27) 제6호의 (1)규정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지정고시 86-45(1986.12.27) 제6호의 (1)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9,534
법정관리법인의 저리 수입도 가지급금 문제인가요?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기본통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통상보다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하였다.
129,535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로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거래가 전제다.
129,536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537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의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9,538
종중재산의 환원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9,539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수용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29,540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41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42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한 신축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129,543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토지·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9,544
계약금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인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344, 1983.03.23.이 제시되었다.
129,545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29,546
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환불하면 증여인가?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와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7.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여부와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용처가 명백한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47
아파트당첨권을 부에서 자로 넘기면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됨
상속증여세 - 198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때 증여세 처리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129,548
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별도 신고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129,549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550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