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51
제주민속촌은 면세 박물관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박물관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의 제주민속촌이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주민속촌은 해당 규정에 따른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9,552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53
법인의 과세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의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제시된 판단기준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9,554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조법1264-1070, 1984.10.08.을 제시했다.
129,555
사실과 다른 등록정정은 거부될 수 있나? 등록을 한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556
북어포와 북어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를 건조하고 탈피한 북어포와 북어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태에 단순 건조와 탈피 공정만 거쳤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9,557
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채무를 정식으로 계상할 때의 회계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129,558
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거래와 관련해 받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약정상의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129,559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통상 실지귀속을 따르되 공통 사용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129,560
건설공사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손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일이다.
129,56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129,562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63
원양어선 냉동 생선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자사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원양어선에서 포획·냉동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생선류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64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하면 주세가 부과되는가?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 주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성조치 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65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9,566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1과 4는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9,567
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568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69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에 의하여 토지 및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연불매입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및 주식 취득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양도주식에 관한 질의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570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129,571
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같은 번지의 건물을 임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 건물이 동일한 번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72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정관에서의
국세기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면 계약 형식과 명칭과 무관하게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관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서로 판단한다.
129,573
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성질인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에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성질이면 일부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100만원 초과액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129,574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75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토지·건물 양도차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576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3181과 법인22601-2240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29,577
재평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578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579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관리를 받는 것임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의 효력 등을 물었다.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했다면 적법하지만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 상환 시이다.
129,580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는 손금이 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가 제시되었다.
129,581
설정 제외 채권의 대손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서 생긴 대손금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묻는다.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설정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82
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자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83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연체료가 대상이다.
129,584
법률상 토지수용 소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129,585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는 공동사업자인가? 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등록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는 사실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중기관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29,586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 까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587
원인무효로 취소된 양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부과취소의 경정결정으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행위의 원인무효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야 한다.
129,588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29,589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교부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내용 중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의 교부기한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취급종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90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129,591
등록한 매매업자의 상가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592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29,593
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국세기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에서 국세, 근저당 담보채권, 임금 등의 배분 우선순위를 묻는다.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 국세는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이고, 이후에는 담보채권·임금·국세 순이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129,594
다른 정부기관의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정부기관이 통보한 과세 참고자료에 따라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595
공사 중 설립한 법인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설립한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9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9,596
주택의 건물과 대지를 따로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597
외국에서 받은 소액 기증품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물품을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
상속증여세 - 198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영리법인이 받으면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98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할인발행하고,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하는 경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의 할인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599
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00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인가?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상품과 법인세법시행령이 인용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