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회신일 1987.01.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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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2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공동 임대업 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서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갑과 을의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갑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갑·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서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 (<time datetime="1987-01-22">1987.01.22</time> 회신), "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73)
원 제목: 1개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