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751
피상속인 봉양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상속증여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입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29,752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9,753
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과 매도율이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의 의미를 물었다. 각각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화채권·채무의 원화 환산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54
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의함
양도소득세 한국은행법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취득가액 경과조치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도매물가상승률은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55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56
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법인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합병에서 공고할 대차대조표의 시점을 물었다. 갑과 을 주식회사 모두 합병 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 해당 날짜는 당일 종료이자 익일 출발 시점이고 합병등기일은 1987년 1월 5일이다.
129,757
종업원 식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9,758
지입회사 납세보증서는 등록 필수서류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인지 묻는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문은 납세보증서가 필수서류인지에 관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759
재화인지 건설용역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부가가치세 - 1987.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공급이 재화인지 면세 건설용역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60
왕겨탄 제조업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왕겨탄 제조업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61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762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63
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법인세법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관련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채권 지급중단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물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불복의 집행부정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764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129,765
위탁훈련 숙박비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원이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분할이행의 대손금 처리와 기술연수 숙박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숙박비가 별표6의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66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67
납부기한 1년 전의 담보설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함
국세기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라는 담보설정 기준일의 의미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1986.10.31이면 1985.10.31 이전을 뜻한다.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설정일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129,768
타인 채무의 근저당 부동산 증여는 부담증여인가?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부담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담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69
공매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하나요? 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국세기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 공매 시 근저당권에 부수된 지상권의 소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 소멸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소멸한다.
129,770
금전대부 목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알선이 실질 업무이나 목적사업을 금전대부로 변경한 경우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와 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71
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냉장·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냉장 후 포장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29,772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발생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했으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자의 출자자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9,773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휴일이어도 당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74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이 경우에 당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75
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265.1-650, 1983.04.11을 제시하였다.
129,776
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배부방법 등을 물었다. 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질의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29,777
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동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가입비율로 계산하는지 별도 요율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778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79
무허가 유선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유선방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공급자에 관한 판단이다.
129,780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 면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산입액과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양수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 매매계약과 채권포기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9,781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129,782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범위는 무엇인가?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묻는다. 도로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면제세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83
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9,784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기관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129,785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86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무엇을 포함하는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9,787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88
건축용 토지 양도세의 절반을 환급받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기타 - 198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89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790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 지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91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92
증축허가 없이 지은 공장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의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할 때 증축허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공장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은 증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93
환급신청서 종류를 잘못 썼어도 전액 환급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기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
기타 - 198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794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9,795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무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구체적인 계산과 초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9,796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97
상호 변경 후 어느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 명의로 공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바뀐 경우 대차대조표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공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9,798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건물 신축·판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129,799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800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