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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5.10.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12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10.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01.24 · 미확인 · 부가22601-138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3.04.26 · 미확인 · 부가1265-782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력이 폐업일 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니라 전력의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전인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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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