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9회신일 1987.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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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대손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 (1987.01.22 회신),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65)
원 제목: 대손금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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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