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6회신일 1987.01.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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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6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이다. 통합 과정에서 개인의 부동산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재간세1265-1564, 1980.05.2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4. 그리고 등록세·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564, 1980.05.29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재간세1265-1564, 1980.05.29의 내용과 유사하다.

4. 등록세·취득세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간세1265-156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 (<time datetime="1987-01-26">1987.01.26</time> 회신),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1)
원 제목: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