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9회신일 1987.0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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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1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땅고르기가 이루어져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 작업 중인 공부상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땅고르기가 이루어져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8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농지에서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 작업이 진행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83, 1985.04.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3, 1985.04.30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농지가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 작업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83(1985.04.3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283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택지 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68)
원 제목: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이전에 택지조성작업 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