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할인액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회신일 1987.0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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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3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시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 전에 어음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해 할인액이 발생하고, 약정 상환일 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종기업어음 할인액의 수익 귀속시기와 상환일 전 양도에 따른 처분손익의 처리.

회답

1. 신종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수익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 상환일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 (<time datetime="1987-01-23">1987.01.23</time> 회신), "기업어음 할인액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9)
원 제목: C.P 어음 매입시 선수이자의 수익귀속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