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01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인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02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903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04
양수 후 사업장을 옮겨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9,905
불량품 배상 방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고 불량품을 인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 없이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768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906
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29,907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08
기재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09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129,910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129,911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129,912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가산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한다. 기준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29,91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선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일부를 여러 차례 선지급할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용역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전 일부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14
원염에 공급한 가공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염(소금)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염에 직접 공급한 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염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15
주권 연불양도의 이자도 과세표준인가요?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기타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받은 이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양도대금에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9,916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17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2,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918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럿이면 어느 것을 쓰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신고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고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29,919
특정 주식만 소각하면 잔존주주에게 과세되나?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식의 주식만을 전액 매입 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 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만 전액 매입·소각해 잔존주주의 소유비율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1264-247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920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둘 이상 개설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저축자별 1인 1통장으로 하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복수 통장 중 당해저축계약을 먼저 체결한 순서가 적용 대상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21
답의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답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29,922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주주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29,923
지연부담금 등 경제적 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부담금 등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129,924
여러 친족에게 3년 내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인의 친족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1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소득1264-119와 재산01254-1120이다.
129,925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현재 개정규정상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가 당시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년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29,926
겸영 거주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 - 198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927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 제조기를 설치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정부미 도정과 왕겨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9,928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영업권은 장래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
법인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과 별개로 허가권을 유상 취득했다면 영업권으로 계상해 균등 상각한다.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29,929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30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31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부가가치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29,932
개인택시 프리미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933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129,934
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35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수차례 취득한 동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36
본사 명의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나?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9,937
공제감면세액이 없어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법인 등에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법인1264.21-3522, 1984.11.03이다.
129,938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9,939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40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129,941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1986.03.31 이전 기보유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조림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42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943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129,944
군인의 어떤 순직이 전사에 준한 사망인가?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
상속증여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의 사망이 전사에 준하는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간첩체포·사단급 이상 대부대 훈련이나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가 해당한다.
129,945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도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97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9,946
해지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해지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지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해약일이다.
129,947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48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지급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판매활동의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949
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사용용 코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29,950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