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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2. 최신 회답1990.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26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184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