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601
비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타인 간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9,602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03
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129,604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
국제조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129,605
자가생산용 금형은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자가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리주문해 자가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9,606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금액의 계산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법인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 취득에 든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신탁회사에서 취득한 수익증권을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9,607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상 명의자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129,608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4.01.09.자다.
129,609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10
상속 협의분할의 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129,611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129,612
이 사업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13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129,614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15
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129,616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상속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납부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29,617
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부가가치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의 기장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면장 사본이다.
129,618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19
한국장애자 부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자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자 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20
손해배상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손해배상액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할 금액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29,621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622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23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624
원양어선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내 폐유와 쓰레기 청소가 면세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오물처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지만 해당 청소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양어선 내 폐유와 어물 찌꺼기 청소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29,625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26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27
건설회사 직접분양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분양 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103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129,628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누구인가?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예약자이며 경개계약으로 바뀌면 변경된 자를 뜻한다. 특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돼도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129,629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관련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적정의견을 표시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소득계산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30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31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32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33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 내용이 없다.
129,634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9,635
회전식 물품적치대는 과세대상 가구인가? 공장・창고 등에서 원・부자재의 입・출고나 재고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회전식 물품적치대(ROTARY STOCKER)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전식 물품적치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ROTARY STOCKER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창고에서 원·부자재의 입·출고나 재고관리 자동화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129,636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사업년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 계산과 비상근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총가동시간은 공휴일을 뺀 사업연도일수로 나누며, 비상근 임원 보수는 일부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637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129,638
징수유예 납세자는 계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 등과 계약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9,639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법인세 재경정 여부를 물었다.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한다.
129,640
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641
건축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등을 물었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64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내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가능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129,643
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198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9,644
누락된 이전등기를 추가하면 양도세가 또 과세되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기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 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 누락분을 추가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이 정당하면 추가등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한 토지 전부를 이미 양도했으나 그중 일부의 이전등기만 누락된 경우여야 한다.
129,645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분양한 경우도 포함하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29,646
마을금고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금고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마을금고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9,647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
기타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와 다른 재산 및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명의신탁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에는 과세되는 국세가 없으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29,648
금융리스 자산에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나?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법인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자산을 산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액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밥인세법 제1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9,649
외국군부대 납품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 또는 면제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군납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8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업자에게 반출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군납업자에게는 미납세나 면제로 반출할 수 없지만 외국군부대 납품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9,650
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고지 효력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을 묻는다. 특정한 증감사유만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 없다.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