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거나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용역의 과세 및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 등의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 (1987.01.23 회신),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