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01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1264-325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9,802
토지수용에 방위세법 통칙을 적용할 수 있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 - 1987.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과 관련한 방위세법 통칙을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4년과 1983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9,803
반환할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 2-3-20...9를 제시했다.
129,804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87.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자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하고, 토지 종류·면적·소재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29,805
건물바닥면적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요?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함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부속토지 계산기준인 건물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건물이 지상에 정착된 부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129,806
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
양도소득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129,807
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87.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1.01. 사업연도가 시작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08
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상 주택인 종업원 기숙사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9,809
오래 보유한 농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약 20년이 지난 전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9,810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특정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약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당해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11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812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때란? 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기타 주세법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국가의 제한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뜻한다. 양곡 사용의 금지·제한, 주류관리행정상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13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작업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14
자동차 할부구입 지급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지급보증금의 귀속여부는 자동차은행할부 판매계약서 및 대출은행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질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를 은행 할부로 구입할 때 대출은행의 지급보증금 귀속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금의 실질 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자동차은행할부 판매계약서와 대출은행의 약정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129,815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816
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당해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과 관련된 선급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17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18
외부회계감사 비대상 법인도 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은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2항과 제84조의 적용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19
담보 자산의 경락은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9,820
납세보증서의 담보가액은 얼마여야 하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9,821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67, 1985.04.26을 제시했다.
129,822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129,823
양배추 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배추 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1265.1-1889, 198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824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법인이 인정상여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법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25
사업 포괄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는 때이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26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827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828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기준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내국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9,829
연쇄점 본부의 업태는 어떻게 분류되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을 일괄구입하여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연쇄화사업체(연쇄점 본부)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1202 연쇄화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일괄 구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연쇄점 본부의 업태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연쇄화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연쇄화사업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는 61202이다.
129,830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 소유주식만을 강제 소각하기로 당해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때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강제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동일 종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소각하지 않고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31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32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833
선박 내부 목의장품 반출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기타 - 198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내부에 장치하는 목의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납세증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3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만 납세증지는 붙이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9,834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181(1982.08.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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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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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가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목 식제공사 하도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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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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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를 사업자 간에 차용하고 반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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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부가1265-861, 1983.05.0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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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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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 주식인가?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투자기업이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로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영업을 위해 단순히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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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선로와 전화선로를 설치할 때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서면만으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와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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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공장에서 직접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서류를 공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844
회수 불가능한 공장전세금은 언제 손금인가? 공장전세금을 회수함에 있어 공장전세금을 임대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공장전세금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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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등 상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변질된 제품 등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846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47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29,848
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기타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수량·금액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을 물었다.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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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50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