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651
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 순서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때 공매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129,652
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29,653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54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48, 1987.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655
자진납부 증여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세(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 - 198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법정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급금에 가산한다.
129,656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657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658
예금실적증명서를 내면 소득원도 조사하나요? 특정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음
상속증여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할 때 조사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액의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다.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129,659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깐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장기보존 가능한 백색 밤으로 출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가공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60
은행·신탁 겸영기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하였다.
129,661
여러 국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국별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을 때 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국가별 한도 안에서 각각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62
8년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663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동봉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 설비비·개량비 및 양도비가 언급됐다.
129,664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65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66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한 때 액면초과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667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68
특별감가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 처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에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9,669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손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새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인지 기존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9,670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71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129,672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673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674
수출 선박의 손익귀속상 인도일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선박의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선박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위한 인도일을 물었다.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법인세법의 수출 선박 인도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75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소득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29,676
영업 관련 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장려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수익 관련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직영판매장과 본사의 회계처리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77
외상매입금 조기상환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인규정 적용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678
질의 사례에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679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해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형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129,680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81
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29,682
조건부·기한부 전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29,683
실사업체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체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와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해 물었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684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 일부터 등기접수 일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29,685
의료보험 청구기장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병원. 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의원의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129,686
어업면허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696, 1980.04.17이다.
129,687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과세특례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88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89
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9,690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1
냄새만 제거하는 기기도 공기청정기인가? 냄새제거기가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29,692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3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려금은 관련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129,694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1264-2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695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6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7
수증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29,698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9,699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물었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129,700
해당 조합은 중앙회에 포함되는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중앙회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