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51
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구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업종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852
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하면 수출인가?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한 금액이 수출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한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129,853
계약 산식에 따른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되는가? 기술대가의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정한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기술대가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54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법령상 업종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55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129,856
지역 공동사업체의 부동산 양도에도 과세되나?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사업체는 거주자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그 단체이다.
129,857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58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859
법인 토지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법인이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9, 1986.01.29이다.
129,860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61
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립경비와 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862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법인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바뀐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63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양도는 비과세인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 전체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9,864
건축용 토지 감면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건축법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9,865
법인전환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 전환시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66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67
점포 취득가액 확인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서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서류나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568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868
소액보증금 우선보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세기본 - 1986.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른다.
129,869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거래하고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870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871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 조건부 자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872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증빙 등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
129,873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구입했지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74
업무용 토지 양도가액의 범위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2년 이상 계속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의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875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
조세특례 -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76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03, 1985.06.22 회신문이다.
129,877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인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이 계산기간을 정하는 기준이다.
129,878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79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880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81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29,882
장기기술용역 수입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나?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맺은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도별로 받을 용역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총 도급금액 없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 연도별 원가에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129,883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884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85
유학 중인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사람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95, 1986.02.06이다.
129,886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에서는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887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88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889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129,890
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함에따라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한 법인의 재평가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016, 1985.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891
퍼스날컴퓨터 제조는 중요산업에 해당하나?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스날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중요산업 해당 여부 및 외국인 현물출자 수입기계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해당하며, 수입기계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산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자가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기계장치를 수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92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얼마인가?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
법인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상 손익과 강제 적립금을 반영한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과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60이다. 당기순이익 200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 이익준비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반영한 결과다.
129,893
단일 제조업의 외화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때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 수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외화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94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나?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법인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했다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별상각은 투자액 조기회수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제조원가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129,895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 뒤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896
면세포기 후 냉동 생선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가공한 냉동 생선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선류 냉동은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897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29,898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한국은행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용력 있는 주화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99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900
등록 명의자가 체납하면 중기사업을 제한하나?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기사업의 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할 수 있음
기타 국세징수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의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록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제한요구를 할 수 있다. 중기등록원부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중기사업 허가에 대한 제한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