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51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126,252
신설 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는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 건설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본점법인이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6,253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54
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55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정하나?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가 공제대상이다. 기존 회신문 재산1264-2468(1984.07.25)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25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257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58
농지 취득과 증여 부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126,259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공사미수금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의 하자로 받을 수 없는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60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261
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62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
조세특례 - 198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서류를 내지 않은 시설투자에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세액공제신청서·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은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26,263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264
군사시설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
양도소득세 - 198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배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39, 1988.06.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265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66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67
법인전환 자산이 미등기여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며 넘긴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인 명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나 미등기만으로 법인 자산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126,268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269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270
석회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하나? 석회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271
외상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사업의 경상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된 금액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72
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취득해 1983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89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6,273
명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3-3...5를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274
다세대주택 신축 매각은 양도소득인가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26,275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26,276
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자기 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전시장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광고 선전을 위해 단순히 진열하는 장소여야 한다.
126,277
특례 포기 후 범위가 넓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는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시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의 기산점은 포기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78
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6,279
창업중소기업 겸영 시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과 겸영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19, 1988.04.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280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281
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초 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도 같다.
126,282
지역 선도위원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83
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과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126,284
등록신청 전에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사업용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라도 등록신청 이전 매입이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85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126,286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87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88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89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290
도·소매업자의 소매분은 간이계산서 발급되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경영할 때 소매부분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277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6,291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292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93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도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당첨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94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정채무인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 01254-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295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96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97
양산군 창업 중소기업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86.01.01이후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98
담보 부동산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요?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6,299
공동사업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피상속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장부로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26,300
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