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1980.09.10 이후 제1차 위장직영차량 양성화 조치 때에도 분할매도는 과세된다는 업무 지시가 있었다. 질의 중 일부는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이미 회신되었다.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80.09.10이후 제1차 위장직영차량에 대한 양성화 조치시에도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각 일선세무서등에 이에 대한 업무를 지시한바 있고(부가1265.2-2350, 1980.11.06)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시기이후에는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질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의 경우,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이미 회신하였다.

3. 질의 “다”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와 그 밖에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4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