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사원연수원 또는 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과 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후 2년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지출한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고란에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1986.12.26개정)은 198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인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

1.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 산입방법.

3.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 사원연수원 또는 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지출한 동법시행령 “별표5” 비고란의 금액 합계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법 제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동법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산입분부터 적용한다.

3.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1 (1988.07.23 회신),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