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1회신일 1988.07.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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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0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국내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1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7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