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51
출국 후 등기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 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126,152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153
부자 각 1주택 상태로 합가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1세대 판단의 핵심이다.
126,154
분양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 하여 사옥으로 미사용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사옥으로 쓰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해당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한 뒤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126,155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56
담보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6,157
국외이주자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126,158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26,15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60
법인에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161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62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63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126,164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의 채권은 당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여부와 법정지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와 법정지분은 안내 소책자와 민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126,165
부담부증여의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66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예규 소득126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6,167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126,168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사실과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6,169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평가 방법이나 채권최고가액의 적용 여부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170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면 증여인가?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다가 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6,171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6,172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인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와 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73
탁주업자의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기타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제조업자와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제조․판매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려는 운영이기 때문이다.
126,174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75
분리과세배당소득의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시 교육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교육세에서 환급함.
기타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방안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176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6,177
대토 요건을 못 갖춘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환지등의 정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78
8년 자경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26,17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180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 계약부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양도로 과세된다. 계약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사항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26,181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돼도 방위세를 내나?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1982.01.01 이후 양도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6,182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26,183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자본금 기준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예규통첩인 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184
지정거래 요건의 ‘그 가액’은 무엇인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가운데 ‘그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시·읍지역 토지 거래에 관한 해당 규정의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1과세기간 중 취득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이다.
126,185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
조세특례 - 1988.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86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멸실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187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보나?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신고·세율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산정방법과 신고·세율은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다.
126,188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89
독립 공장 일부 이전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
조세특례 - 1988.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개 이상 공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90
실적에 따라 걷는 특별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회원 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없는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징수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126,191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92
특수관계자에게 가공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193
신발 제조용 금형은 즉시상각 대상 자산인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제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318, 1985.07.30이다.
126,194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195
이자 상당 임대료는 수입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동산 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없이 받는 이자상당액의 수입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동산 임차표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126,196
임대료 연체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지급일 경과 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포기와 임대료 지급일 경과 후 받는 연체료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경과 시 받는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197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98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교수의 철강 용접 기술자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은 인적용역이나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국내 세미나 참석은 자문용역에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6,199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석탄 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석탄 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공사에서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이 아니라 석탄공사의 지원금수령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126,200
경정 시 해외사업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 법인의 소득이 경정되면 어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금액은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 조사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