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51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52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 중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6,053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6,054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55
전근 뒤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근으로 이전한 뒤 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은 재직증명서로 확인한다.
126,056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126,057
종업원 개인카드로 쓴 법인 접대비도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26,058
제3자 명의 등기재산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증여의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19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6,059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6,060
잠정가격 거래 후 가격 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처음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거래이다.
126,061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01.01 현재의 시가 평가액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금액과 1975.01.01 시가를 비교한다. 두 금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26,062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63
점포 일부의 주택은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가?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를 물었다.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6,064
완제품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065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양도세 면제 대상인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09, 1987.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066
사업상 퇴거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거주했어도 비과세된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가 대상이다.
126,067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068
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6,069
같은 시 안에서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취학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내에서 취학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시내의 취학상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취학 등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비과세된다.
126,070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한 채씩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071
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126,072
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두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26,073
법인의 거래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거래증빙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거래증빙을 비치하고 보관하는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126,074
대리·임대 경작 농지도 8년 자경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하거나 임대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 농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6,075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76
재평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가동일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득 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때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인 사업 사용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다.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상 취득시기의 의미를 밝힌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6,077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면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위탁 가공하는 일부원단외의 원단을 직접 가공하고 그 과정중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하여 봉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8.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받은 원사를 가공하여 봉제품으로 납품하는 사업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해 가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직접 가공한 물량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물량을 함께 납품하는 경우다.
126,078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는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79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080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81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8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126,082
지방이전준비금의 공장시설가액 범위는?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조세특례 - 198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시 공장시설가액과 사업용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가액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창고와 사무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6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08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84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종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복지증진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에 기재된 복지기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6,085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86
정당 당비와 후원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당에 낸 당비와 정치자금 관련 후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에 직접 낸 당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정해진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기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후원회 기부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출과 정당 기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087
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안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법정 재평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088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이 부동산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시점은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26,089
타인 명의 토지 등기와 증여세 시효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와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1)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090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등록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6,091
상속재산에 포함된 수목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이 포함되는 경우 당해 수목의 평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인 수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26,092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직영주유소가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093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094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95
채권 양도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612, 1987.07.27을 제시했다.
126,096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수익의 실현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97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취득 범위는 무엇인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 관련 주식취득 범위를 묻는다. 주식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주식취득 범위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098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20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099
사망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손금인가?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순직직원 및 장기근속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126,100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