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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한 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면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 공동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6조제2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대금 불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양도자 명의로 되돌릴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압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취득등기 후 정해진 기간 거주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채무 공제 결론과 조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영농 1자녀가 농지 증여로 면제받은 뒤 다시 농지를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두 번째 증여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의 농지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 인가나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질의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리처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연의 부부관계도 배우자 간 증여 규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도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우자 간 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 시점은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의 재산 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 총가액은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가 1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가 제작한 건축자재를 직접 조립·설치해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성품과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고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이지만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유용 송아지의 사육비와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증설·개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류 도매와 인쇄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공급하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업태와 업종별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당시 중요산업 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한해 개정법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86.12.26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중요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보유한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평가 법인이 2년 내 상장하지 않고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2년 내 비상장 상태로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법상 분류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채소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과 등록 거부 사유를 물었다. 등록증은 7일 이내 교부하되 사실과 다르면 7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본 계약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별 누적 기재금액의 인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문서 작성 때마다 납부한다. 자동 연장 시 산출대상은 갱신 전 기간이며 계약 종료 시 일시납부할 수 없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허가 운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23, 1987.04.15.이다.

타인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조문의 적용 결론만 제시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당시 일반지역이었으나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 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에 신탁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업종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업무회의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한다. 회의 장소에서 제공한 다과·음식물·기념품 등 업무 관련 회의 진행 비용이어야 한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8, 1988.07.05가 제시되었다.

기술집약 산업이 아닌 업종에서 기술집약 품목을 개발할 때 해당 산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시행령 별표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회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수입보조금이 국내 대리점의 수익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은 수입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한다. 다만 판촉물의 내용과 받은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