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01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02
신용조사업무와 신용분석업은 면세되나? 귀 질의 내용 중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1988.06.0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 채권 또는 지분 평가업, 기업경영, 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사업무와 기업신용분석 등 여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법상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열거된 업무는 과세된다. 기업신용분석·평가, 지분 평가, 경영·투자고문, 정보수집분석·제공업 등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03
한·미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04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로 보는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본인의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126,305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126,306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함께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있고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07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08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09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126,310
통신시설용 전주·철탑·케이블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중 (8)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용 목전주·철근콘크리트 전주·철주·철탑주·케이블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출물의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표이다.
126,311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임의 평가액은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12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처분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313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인지 판단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쓰되, 접수까지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6,314
전 가족 이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96, 1988.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315
부가가치세 납세와 거래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거래징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의 주체 및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거래징수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16
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317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을 제시했다.
126,318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126,319
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20
투자준비금으로 생긴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
조세특례 -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21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126,322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23
해외이민 비거주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126,324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25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26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1975.01.01 취득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27
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법인은 손금산입 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적립 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한 뒤 다시 적립할지 차액만 추가 적립할지 물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산입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이익처분하여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328
취득원가 계산에서 해당 주식은 동일주식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질의 대상 주식이 동일주식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이 적용되었다.
126,329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30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공공시설 수반 여부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31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17,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332
양수법인의 일부 토지 미등기 양도가 감면신청에 영향이 있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33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쓰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은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34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6,335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이 다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336
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 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고시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시기와 최고·최저기준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하며 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37
점포가 딸린 주택은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26,338
분가한 아들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26,339
납품계약의 손익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9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6,340
서울시 등록 주택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사업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판단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126,341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342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343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344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되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 신청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 - 1988.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와 건설비율 정정의 효과를 물었다. 양도세 면제는 매수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당초 비율과의 차이 부분을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45
원인무효 판결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8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의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6,346
전 소유자 대출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 - 198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6,347
시가가 불분명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상속)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26,348
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49
이전 주소지 봉양기간도 주택공제에 합산되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하고 현 주택에서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전 주소지에서의 봉양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에서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 주택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이전 기간과 합쳐 5년 이상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50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 198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