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01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인은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해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02
사립학교 교장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는 해당 정보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로서 지급되는 세출예산 232의 정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03
심판으로 인정된 재평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제외 자산이 심사나 심판에서 재평가자산으로 인정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재평가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심사 또는 심판 결정으로 재평가자산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6,204
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신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ㆍ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시험제작 등에 든 비용을 시험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관련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6,205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06
기간 만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는?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기타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 뒤 연장 문서를 재작성할 때 인지세액을 물었다. 당초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한다.
126,207
사원 승용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복리후생을 위해 사원의 소형승용차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08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09
미등록 법인에게 산 장비도 자산인가?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126,210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이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11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1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6,213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계산시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업무에 사용 시기는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공한 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214
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9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6,215
취득가액을 모르는 특정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특정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6,216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 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17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18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19
여러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인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장에 한하며, 다른 사업장이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할 때 절차와 효력 범위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신고한 사업장에만 미치며 다른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20
해외이민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6,221
사업인정 고시 뒤 토지를 팔면 수용으로 보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수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이루어진 뒤 양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26,22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2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126,224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으나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2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6,226
상품·제품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품 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묻는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은 그날 상품 등을 취득하려면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27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자경농지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 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2240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228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126,229
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상속증여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30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88.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126,231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26,232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6,233
감사보수 착수금과 중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착수금과 중도금 모두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다.
126,234
할부 취득 재화를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을 지급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35
항공 관련 법인 주식이 특별법상 출자주식인가? 항공화물대리점이 (주)항공화물터미날의 주식 취득 및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 항공운송수선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관련 법인의 주식 취득이 특별법상 조합·협회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물었다. 두 주식 취득 모두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화물대리점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각 주식 취득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236
일괄 경락받은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은 뒤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237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원재료의 관세 환급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환급받은 해당 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38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 증여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 등에게 경작농지를 증여할 때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로 증여세가 면제되면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39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39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6,240
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 조건에 따른 인근 부지 식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훼손 임야의 복구분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다.
126,241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42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43
영농 1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면적 농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244
직계존비속에게 당첨권 증여 시 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프리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됨
상속증여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직계존비속 사이에 증여할 때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539 회신문이 제시됐다.
126,245
일부 분양 건물의 부속설비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부속설비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속설비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분양내용과 분양 후 유지관리 약정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126,246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결정과 첨부 증빙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액 결정에 관해 종전 예규통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 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6,247
상속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먼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6,248
법인세 과세사실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 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에 구애받지 않는다.
126,249
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기재하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 기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14,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6,250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