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7회신일 1988.07.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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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8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당첨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되었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한 뒤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858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7 (<time datetime="1988-07-18">1988.07.18</time> 회신),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71)
원 제목: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