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36회신일 1988.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1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1982년 말 이전 취득해 1983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89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22633-1892, 1987.07.1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892, 1987.07.15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당청의 종전 예규통첩 내용(재산22633-1892, 1987.07.15)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33-1892, 1987.07.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33-189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6 (<time datetime="1988-07-21">1988.07.21</time> 회신), "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1)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