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401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02
사업 목적 없이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6,403
상호사용·권리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전대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월세 외에 상호사용과 권리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별도로 받는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상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04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405
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 차량대여업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을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06
병원에 공급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등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07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408
일시상각 충당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일시상각 충당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09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10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신청의 적법성을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다만 착오 신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11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12
과세문서 3통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에 모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기타 인지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3통을 작성해 1통을 은행에 제출할 때 인지 첩부 범위를 물었다. 작성한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2통과 원본으로 만든 용도 명시 사본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413
외화 관세환급금의 환차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관세환급금 결제 과정의 환차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귀속 시점은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6,414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꼭 비치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했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운행일지 비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415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416
매도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기타 인지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용 매도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17
은행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제조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418
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으로 기존 기계를 철거·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은 그 기계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 기계를 업종 변경으로 철거해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6,419
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여 내용연수가 다를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 변전·급수·개스공급시설은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실지사용 내용으로 판정한다.
126,420
기존 송배전 선로의 증설·개량도 건설에 해당하는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새로이 독립된 송배전 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에 해당하며, 기존 송배선전 전선로의 노후ㆍ용량증가ㆍ보강ㆍ승압 등으로 인한 이서, 대체, 확장 등 기존송배전 선로의 증설ㆍ개량은 동 건설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배전 선로의 대체·확장 등 증설과 개량이 건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독립 송배전 전선로의 건설은 해당하지만 기존 선로의 증설·개량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선로의 노후, 용량 증가, 보강 또는 승압에 따른 이설·대체·확장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21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미등록 영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22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6,423
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며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합쳐 법인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질의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24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폐수처리는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폐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만 받고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다.
126,425
시설 임차 시 세금계산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업설비를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임차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126,426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질의는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126,427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126,428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29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출자임원 관련 충당금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126,430
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126,431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곧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126,432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33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34
분양받은 택지의 양도에 과세되는가? 택지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분양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126,435
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8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36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37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438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며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39
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시점은 잔여재산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때다.
126,440
형 소유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8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41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부과 당시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며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과세미달 결정일도 이에 해당하며 추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 당시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42
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198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43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44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45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4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88.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47
일부 특약점만 단가를 낮추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같은 지역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역의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낮은 단가를 적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 판매단가와 장려금 지급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26,448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26,449
직업훈련생 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가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기술훈련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50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