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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2.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2.17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02.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4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2.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2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7.19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3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