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51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52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53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생돈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54
어린이 회원 기증품 가액은 손금인가?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가입금을 낸 어린이 회원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 어린이에게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 된 어린이에게 물품을 기증한 경우이다.
126,355
수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귀속연도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 상당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356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요?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득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26,357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358
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126,359
대표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자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는 형식상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60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할 때 재평가액을 어떤 시가감정서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재평가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재평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26,361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62
오피스텔 신축·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26,363
종중명의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4와 재산01254-2898이 제시됐다.
126,364
근저당권 있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뤄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65
1년 거주한 주택 외의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126,366
구획정리 토지의 실제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 시 실제경작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실제경작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367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 없다.
126,368
각서 이행 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내용이 이행됐다 하더라
국제조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유보조건인 각서를 나중에 이행하면 이미 낸 세액을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각서 이행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해 납부한 세액은 이후 각서를 이행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감면의 효력은 각서를 이행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
126,369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판단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370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371
두 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로 이사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50 회신문이 제시됐다.
126,372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시·읍·면에서 취득해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126,373
수용 부동산의 양도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 재산01254-383에 있다.
126,374
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75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76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로울러스케이트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울러스케이트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유상 대여인 경우다.
126,377
농공지구 사업 감면은 입주일부터 시작되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조세특례 - 1988.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입주일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78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 1988.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79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80
판매용 영업창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영업용 창고의 양도라는 점이 과세소득 구분의 근거다.
126,381
특허권과 직무발명에 조세지원을 할 수 있나?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기타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조세지원 부분은 업무집행에 참고하되 조세정책 입안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다. 건의 대상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와 직무발명이다.
126,382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22601-155, 1986.01.17 회신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126,383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언제 같은 계산을 쓰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84
종업원용 국민주택도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85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6,386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조세특례 - 198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87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88
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용역 제공자가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낸 경우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한다.
126,389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90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391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수산업법 1988.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92
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75, 1985.02.05.이다.
126,393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94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395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출용 원·부자재와 통관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쓰이는 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통관비용은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무환 통관 물품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126,396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126,397
2주택 중 1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26,398
철거주택의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의 양도와 아파트입주권의 타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입주권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126,399
종친회 부동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이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사에 양도하고 감면신청이 있으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감면은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00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업태ㆍ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