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451
재평가한 자산은 언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함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자산의 재평가 기준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로 직세1234-3393, 1978.11.11이 제시되었다.
126,452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53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54
임대한 냉장쇼케이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우유의 공급을 위하여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 공급을 위해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진열장·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126,455
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
국제조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노하우 이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26,456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와 방위세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 계산한다.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이전 시기와 방법은 확인이 필요하다.
126,457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126,458
연불취득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되나?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26,459
상속재산을 개인에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동산 투기거래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0
법인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6,461
국외 선박 유류공급은 도매거래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한국선박회사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
국제조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선박 유류공급이 도매거래인지 물었다. 제3국 공급이나 국내 정박 외국선박 공급 모두 도매거래에 해당한다. 대금을 국외 자회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거래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126,462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나 신고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3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6,464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5
지출결의서와 월부계약서에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기타 인지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결의서와 약속어음·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지출결의서는 지급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되 15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인지를 붙인다.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이고 약속어음과 월부매매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6
새집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두 주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7
종친회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8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9
자동조정장비 제조업은 전자기기 제조업인가?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장등록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6,470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 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외국인 근로소득의 감면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질의1은 재무부 질의회신 국조1234-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6,471
8년 자경 요건 미달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6,472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473
여러 차례 증자한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증자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가지급금 관련 적용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누계액이다. 가지급금은 발생연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74
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 등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할 수 있으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지하실 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75
농공지구 개발사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
조세특례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76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
양도소득세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허가나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한다. 양도한 두 필지가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허가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자료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77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78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 판매액과 타인의 냉동보관료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79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126,480
타인 채무의 근저당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채를 담보하려고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담보 재산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81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 혜택을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8.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82
특정재산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보낸 질의회신문 사본을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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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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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40, 1986.1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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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8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채무 변제를 사후 관리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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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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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8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누락 주식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법인 재산이 매각되거나 변형돼도 증여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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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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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
상속증여세 - 198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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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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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썰어 냉동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절단과 냉동 후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92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호는 어떻게 적는가?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지점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어떤 상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하며 지점은 지점등기부상 상호로 신청할 수 있다. 상호의 기준은 각각 법인의 등기부와 지점등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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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주한 외국공관에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정확한 세액 산정에는 양도·취득일자와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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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대신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 198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주택 철거 후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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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비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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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조세특례 - 198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을 통해 폐업 공장을 매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인정하면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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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원에게 판 용지도 세금을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기타 - 1988.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양도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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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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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운용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 보험업자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가액은 고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기타 - 198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 임대 관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이자는 포함된다. 대상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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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통신단말기를 전대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한 경우이다.